경북도청

경북도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대출 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와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발 빠르게 대응코자 긴급하게 마련됐다.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 경북지역본부장과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 물가 및 금융상황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고금리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금리 부담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의 막힌 혈을 뚫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 마련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제시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선진국 중 최초로 인상(0.50%→0.75%)을 시작으로 2022년 4월부터 6연속 인상을 거쳐 2023년 2월 현재 3.5%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기류는 올해 상반기 종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북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들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 높은 대출금리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은 금리 급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 금융권이 협력해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은행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에서는 △은행별 경북 중소기업 대출현황 △중소기업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북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2.5% 저금리 직접융자 사업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난해부터 200억원을 확대한 9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자금도 1% 초저금리, 100억원 규모로 직접 융자지원을 추진하는 등 고금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3개 시중은행(기업, 농협, 대구)에 각 100억씩 총 3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대신 은행은 도 자금의 2배수인 총 600억원의 대출재원을 마련해 최초 산출금리에 대해 1.11% ~ 1.50%까지 금리를 기본 감면하고 은행별 추가 감면을 통한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재해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북버팀금융 2000억원 융자 및 이차보전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으로 5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 1000억원 규모로 100% 전액보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으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함은 물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