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첫 총회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회장에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대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18~20대에 걸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경상북도 도지사에 당선됐다.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에서 여당간사를 역임하는 등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했다.

이철우 신임회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이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내 집 앞 소나무 한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쓰임의 목적이 분명한 재원 속에서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다.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1월 시행되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협 회장이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