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수위 조직에 균형발전TF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만날 때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만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성공이 지방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정부는 역대 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기대가 크고 지방정부가 더욱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균형발전TF가 공식화된 만큼 경상북도에서도 인력파견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대선과정에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90조원 규모의 ‘신(新)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과제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계획 수립 촉구와 주요국가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대구경북 경제협력 시범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우선 포함한 바 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간 재정격차 심화로 지역간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현안 사업들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①산업경제, ②균형발전, ③지속가능, ④문화관광 등 4대 분과중심의 「차기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구경북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지원단도 구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 확정된 이후부터 임기시작일(5.10)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경북도는 약 3개월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과 국가정책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 내실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저출생, 부동산문제의 원인으로 지방의 발전이 없으면 국가발전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선인께서 균형발전TF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 17개 시도와 함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화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라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