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해를 맞아 경북도의 새해 역점 시책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이철우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들어본다.

□ 새해 역점시책은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가 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일상이 계속되지만,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만 코로나는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다. 

여기에 대선이 있고, 지방으로서는 민선7기가 막을 내리고 민선8기가 출범한다. 

경북도는 호랑이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두려움 없이 용맹하게 도전해 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맹자(孟子)는 “윤리 도덕도 먹는 것이 있을 때 나온다(恒産恒心)”고 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외식, 여행, 레저업은 개점휴업 상태다. 

새바람행복버스를 타고 현장을 나가보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해 경북도정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면서 미래 경북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민생 ‘기’ 살리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 ‘기’ 살리기 시즌2를 추진하고, 재정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교통·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로봇, 미래차, 바이오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판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투 포트(Two-Port) 시대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와 4차 산업혁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원팀이 되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침체된 지역경제의 기를 살리는 제조업 신르네상스 프로젝트, 경북 전역에 미래성장 거점이 될 혁신형 신산업 거점 구축, 환동해권 차세대 에너지 산업벨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청렴한 경북은 어떻게 만드나

공무원의 신뢰와 품격은 청렴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틈만 있으면, 청렴하고 공평하며 열정으로 근무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요즘은 부정부패보다는 민원해결 방식에서 신뢰도가 좌우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감방 안 가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주문한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20분에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뜻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화공특강을 하고,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노력을 경주했다. 

‘각자 계산하고 전부 투명하게’라는 각·계·전·투 캠페인을 펼쳐왔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도청이 변했다고 느끼며 청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이다. 

청렴도는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하는 척도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상북도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청렴도 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국 유일의 내부청렴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직내부의 역량 또한 한층 강화했다. 

특히 내부청렴도 1등급은 우리 직원 간에 소통이 잘 된다, 불만이 좀 적다는 이야기이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자는 구성원의 마음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외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과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출자출연·보조기관에도 청렴을 기관의 경영과 시책추진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중앙과 지방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금융, 기업, 인재, 일자리 등 모든 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재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인재와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오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거기다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러 수도권으로 또 떠난다. 

지방분권도 큰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과장 국장한테 사정하러 다니는 게 일이다. 

이는 지방을 동반자가 아닌 하부의 개념으로 보고, 지방의 역량을 의심하는 중앙중심의 사고와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과 자본을 지방에 나눔으로써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기정부로 지방분권 과제를 넘기게 되었다. 차기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방을 통합해서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법원, 방송사,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 

광역행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원하는 지방분권 전략이 필요하다. 

조금씩 바꿔서는 효과가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로는 요원할 뿐이다. 한 마디로 판을 바꿔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 등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20%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적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인구를 강제로 이주할 수 없기에 우선 지방에 제2거점을 두고 순환 거주하는 경북형 듀얼 라이프를 시범 실시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도 그런 일환이다. 

□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 진행 상황과 추진방향은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축용역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근 미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이 지연되면서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이 2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구시는 권한 위임 승인 후 신속한 절차이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지속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공항 관련 주요 용역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공항시설의 규모와 배후 연계시설의 입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경제·물류공항 건설의 핵심요소인 화물터미널과 연계 시설들이 충분한 규모로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군위·의성에는 민군 종사자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항의 배후지역에는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항공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저온유통물류센터도 조성한다.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 전자·전기, 첨단소재 등을 항공분야로 확장하고 나아가 항공제조·MRO 등 신산업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공항활성화의 핵심인 대구경북선 공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유력하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없어도 신공항 건설에는 큰 지장이 없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보니 일부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세계적인 공항이 되기 위한 관건은 민항의 규모, 특히 활주로의 길이가 3.2km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래 항공수요를 감안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대세 사업, 미래 먹거리 발굴은 

세계의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경북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탄소중립 시대를 본격 준비해 갈 것이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TF팀도 만들 계획이다. 

경북 4차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산업 주도권도 선점할 것이다. 제조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비수도권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밸리를 구축하여 가상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한글 AI센터 유치 등을 통해 한글콘텐츠 산업을 메타버스와 접목하여 경북만의 콘텐츠 생태계도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의 길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형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를 만들고, ‘경북 기업은 인공지능 기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환동해권 전역을 원자력, 수소, 풍력의 3대 미래 에너지 경제권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새해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민생이 너무나 힘들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경북의 정신으로 희망을 하나하나 만들어왔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다. 올 한해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가로 살펴본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경북이 가장 높다. 

경남보다 인구는 적은데 국비는 경북이 더 많다.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새로운 세상도 경북이 선도할 수 있다. 

이제는 1등이 아니라 일류를 만들어야 한다. 

신공항을 잘 만들고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일류도시 대구경북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일류가 되면 대한민국을 일류로 만들 수 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죽을힘을 다한다고 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에너지로 삼아 경상북도를 확 바꾸어서 미래 경북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해 갈 것이다. 앉아서 궁리하기보다 현장을 찾아가겠다. 

‘오직 민생, 오직 경제’의 각오로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밤낮으로 열심히 다니며 도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뛸 것이다. 도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상북도를 확 바꾸어서 새로운 경북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