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안동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정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되어 전체실효 343개소, 부분실효 121개소 등 총 464개소가 실효되었다. 금년에도 5, 6, 9월에 걸쳐 총 78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재정여건 상 불가피하게 실효될 예정이다.  78개소 중 도로가 7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송현동, 송천동 일원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와 개설 필요성이 높은 필수 기반시설 39개소(예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재결정을 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안동역사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도로망 계획 수립 등 기존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결정 대상 시설은  상반기 중에 입안할 예정이며 일부 도로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편성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난개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