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의원 서몀부

경북도의회가 2016년 6월,11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위해 `경북도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와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의의원 서명이 평소 서명과 불일치해 날조 의혹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박진우 협회장)에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2015년 보조금 1억5000만원, 2016,7년 각각 1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보조금 지급 과정이 법적근거가 미비 하다고 판단해 2016년 경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 했으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조례가 특정협회에 대한 특혜성, 형평성, 조례제정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철회 됐다.

특히, 경북도의회가  철회한 조례의 발의의원 서명난에는 의원 서명이 평소 조례 재정시 날인과 불일치하거나 많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각각의 의원들에게 확인 결과 자필 서명을 했다”며 “서명이 조례마다 불일치한 것은 문서와 기타 용도에 따라 다른 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이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이 실패하자 경북도는 2017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북도 감사 결과 직무교육지침이 지방재정법 관련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2015년~2017년까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4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한 꼴이 됐다.

경북도는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을 근거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위수탁 운영계약도 해지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북도 직원 2명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는 경북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지난해 경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16일 3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