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부산 누리마을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배터리산업 육성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과 17개 시도지사,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혁신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논의로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았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 2개 구역에 지정돼 미래신성장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한 만큼, 포항 규제자유특구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 부스는 폐차 후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재제조 응용제품 개발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작동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상당히 많이 기술이 축적돼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가 가능하다.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년 내로 지역의 중추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시장 개척과 환경안전 등 분야의 신기술 규제혁신에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으로 다양한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경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주요 부품소재 국산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해서 포항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반도체에 버금가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리튬, 코발트와 같은 핵심소재 수입을 크게 줄이고 30년 후에는 6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세계 시장을 선도해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경북을 이차전지 R&D, 생산, 실증, 무선충천, 미래형 자동차의 거점으로 연결되는 이차전지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울산의 자동차 산업벨트와 연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별도 건의된 사업으로 구미의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와 포항의‘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육성사업’,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 등으로 알려졌다.

전자,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구미, 포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북산업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4000억원 규모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노후화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5G, AI 등 ICT를 적용해 제조혁신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첨단 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총 10개의 스마트 산단을 지정할 것으로 발표한 만큼, 차기 선정 시에는 반드시 구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702억원 규모로 대한민국 대표 철강산업단지를 보유한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을 연계, 혁신철강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을 사업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철강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은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기존 100MeV 양성자가속기의 성능을 200MeV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양성자가속기의 산업계 활용 확대를 통해 반도체의 오작동을 최소화해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소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개최됐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법령 제·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