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예산 확보계획 보고회

경북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계획 보고회를 열고 국비확보 총력대응 태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575억원 증가된 335개사업 5조 9218억원을 건의해 3조 8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신규발굴 시책사업 반영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SOC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고회는 각 실국별 주요 전략사업 국비확보방안 보고와 함께 각 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추진 상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은 동해중부선 전철화(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경북선 문경선 단선전철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등 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사업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스마트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신소재부품제조기반 2050 구축,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등을 건의한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원자력안전연구센터 건립, 울릉공항 건설, 국가항공정비훈련원 건립,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한국농수산대학교 동부권캠퍼스 건립,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 335개사업 5조 9218억원을 전략 건의사업으로 확정 했다.
국비확보에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09개의 신규사업이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국비확보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재정실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국가투자예산확보 T/F팀을 구성하고, 경제부지사와 정무실장의 중앙부처 국회 정책업무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공모전담 T/F팀을 구성, 총괄지원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지난해 탈락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공모사업 선정 노하우를 벤치마킹, 원인분석을 통한 전략적 응모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투자되는 국가투자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규 예타사업을 발굴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북선 문경선(문경~김천) 단선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 3714억원)과 각 부처에서 심의중인 동해선 철도복선 전철화(포항~동해)사업 등 6건의 사업(총사업비 14조 4606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간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인 가속기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등 8건(총사업비 1조 7810억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선 단선전철화, 농소~외동간 4차로건설사업(총사업비 5669억원)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 위기와 여러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 경북도가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공조하는 동시에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전 공무원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