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절 독도를 실효지배 할 수 있는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2014년~2018년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올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 매년 국회가 예산을 의결해도 정부는 불용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정부가 조직적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방해한 혐의란 지적이다.

경북도 B씨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독도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0억 원이 편성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비밀리 실시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업 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로 이 사업은 미궁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 당시 비밀리에 실시한 국무총리 주재 회의 내용이 퍼지자 이 업무에 관여한 B씨와 다른 직원들은 하위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고 폭로 했다.

C씨는 “공식적인 사업보류 이유는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부결됐다는 이유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일본과 모정의 합의가 있어 보류 한 것이다“고 의혹을 폭로했다.

더블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부는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일본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 본예산에 독도를 실효지배 할 수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예산을 정부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