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국회의원

김광림 의원은 “일본은 지난 달 25일 도쿄 중심부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독도전시관’을 버젓이 개관했다. 겉으로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고 하지만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월 31일자 요미우리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문제를 필수과목으로 신설했다고 한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이 교육현장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쓰일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다. 정부는 IOC 주관대회 단일팀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일본 눈치 보기’라는 시각이 많다”며 “일본의 독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독도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에는 독도 전담직원이 단 2명에 불과하며, 영토관리 등 독도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은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 지속가능 이용위원회’ 역시 일본의 파상공세에도 단 1차례(2017.8.)만 대책회의를 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도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