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국회의원

김광림 의원은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어,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 예산심의에 앞서 보편적 복지 강화를 정책 기조로 하여,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조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수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시기를 늦춰, 이에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안인 1조1,900억 원에서 3,913억 원 감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