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경상북도지부는 광복이후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었으나 최근 국론분열과 국가 기강마저 뒤흔드는 ‘건국절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에 개탄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선열 모두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론(妄論)이므로 광복회원들은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다.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의 부재에서 오는 건국절 논란은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승인 하에 독립한 신생독립국의 경우와 같게 인식케 함으로써 국가체면을 손상시키는 망론이다.

특히 국가구성 3요소(국민, 영토, 주권) 불비(不備)설이나 UN등 국제적 불인정(不認定)을 들어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를 1948년 정부수립시기로 보는 주장은 식민지 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바른 역사관이 결코 아니다.

일부 학자들의 학설에 불과한 국가구성 3요소를 어떻게 건국의 요소들로 동일시 할 수 있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건국의 동기와 원인이 다를 진대, 국가구성 요소의 잣대로만 우리의 역사를 판단할 수가 있는가? 지구상에는 이 잣대의 기준 없이 건국된 국가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1776년 7월 4일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국호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뉴라이트 학자 이모 씨가 주장하는 미국의 건국절은 이 독립선언일(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을 말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국가, 영토, 주권이 없었다. 국제적인 인정도 미영 전쟁 때 미국을 도왔던 프랑스뿐이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 미연방정부가 수립되었고,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에는 국부(國父)가 아닌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있다. 조지 워싱턴은 그 중의 한 명이다.

이것에 비하면, 1919년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었다. 당시 한반도에 거주한 우리 선조들은 한 번도 일본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의 호법정부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레닌정부, 프랑스와 폴란드의 망명정부, 리투아니아 정부 등도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했다.

특히 1948년 건국절 제정은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친일행적을 지우는 구실이 될 수 있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게 하는 순기능보다 기회주의와 사대주의 사상을 배우게 하는 역기능이 더 많음을 우려한다.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생일도 없는 대한민국’ 운운하며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 생일이 없기는 왜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를 처음 쓴 191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의 생일로 정하면 왜 안 되는가!

독립을 선언한 3.1독립운동 직후 ‘대한민국 수립’을 임시정부가 선포하고, 부단한 독립운동을 통하여 광복을 되찾았으며, 1948년 정식정부가 수립되어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정설이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하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는 이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국절 관련 국회 내 대국민 공개토론 제안을 적극 찬성한다.

건국절 공개토론은 그동안의 국력소모를 줄이고,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정체성을 영구히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중대 사안이라 여겨지기에, 광복회는 적극 환영하며, 제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건국절 논쟁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토론회에 임해 줄 것을 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냥 얻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태극기 아래서 목숨을 내놓고, 일제에 피나는 투쟁을 했다. 일제의 군경에게 사살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광복회경상북도지부는 우리 사회가 오늘에 이르러 잘못된 판단으로 지난날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위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8. 24

광 복 회 경 상 북 도 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