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길안천은 안동시민과 농민의 생명수이다.

3만 5천여 안동시민이 서명하여 반대한 ‘길안천 취수’가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안동시의 많은 단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취수반대를 표명하였고, 안동시의회는 ‘길안천 취수반대 결의안’ 및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나, 얼마 전 특위위원의 독단적인 통보와 안동시의 조급한 허가로 인해 민의에 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 안동시민은 탁도 높은 임하댐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안동시민은 천지갑산 방향에서 내려오는 청정수 길안천과 임하댐의 반변천이 합류된 물을 취수하는데 수자원공사가 길안천 상류에서 맑은 물을 타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안동시민은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게 된다.

길안천은 안동시민의 소중한 취수원이자 농민의 용수원이다. 이러한 안동의 생명수인 자연천의 맑은 물까지 마음대로 퍼가게 놓아둘 수 없다. 길안천 취수허가는 당연히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취수 공사 또한 중지해야 한다.

2. 댐 피해손실 전면 조사해야 한다.

댐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조절과 안정적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 각종 편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수몰 이주민의 발생과 과세대상 토지 상실에 따른 지방세 감소, 교통불편 초래,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기관지·천식 질환 유발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며, 댐 주변지역은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가하락, 소득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연쇄적 악순환을 유발하여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조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의해 간간이 있어 왔으나 국가차원의 전국적인 조사와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 안동댐, 임하댐 관련 피해 현황 : 매년 1,771억원～2,063억원(대경연구원 2014.11)

• 댐 수몰지에 의한 기회비용(매년) 안동댐 : 886억～923억. 임하댐 : 437억～454억

• 댐 주변지역 피해액(매년) 안동댐 : 448억～686억. 임하댐 교통불편액(116억) 안동댐에 합산

▶ 양구군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된 이후 댐건설로 인한 피해액은 3조 159억 원으로 집계(2013.10.11. MBC)

▶ 옥천군의회는 “댐건설 후 35년 동안 옥천주민이 받은 경제적 손실은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국일보 2015.9.22.)

지자체 차원의 조사와 대책도 마련해야하나 결국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권택기

3. 전국 댐 소재지 국회의원 연대 회의체 창설, 댐 정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엽적인 대책이나 위로금 차원의 보조금 방식으로는 댐 주변지역의 낙후를 방지하거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35개 댐 소재지 국회의원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위’구성도 필요하다. 여기서 전국적인 댐 피해 조사, 댐 주변지역 지원 방식과 규모, 물 보존·공급·이용 방안, 환경과 물 문화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사례와 같이 댐과 주변지역에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자원화하고, 수변이용시설 및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체재형 리조트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포함된 ‘댐 관리 기본법’을 입법하여 규제위주의 정책을 넘는 댐과 주변지역 ‘활용’정책이 되도록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

댐 주변지역 시민의 고통과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의 댐 정책을 대전환하여 물 주변지역 시민과 이용지역 시민 모두의 상생대안을 만들고, 동시에 ‘물’을 안동 신도청시대의 성장 디딤돌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