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한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먼저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원 배출 업체인 ㈜영풍석포제련소 이대로 좋은지 와 안동댐 상류지역 퇴적물 중금속 검출로 인한 안동시민들과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 1,300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의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코자 함입니다.

지난 제114회 안동시의회임시회(2008년9월8일) 본회의장에서 3분 발언을 통해 댐 상류지역 폐광의 중금속처리 방안과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댐 상류지역의 수질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원인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통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강력한 조치와 대책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중금속 오염원인 제공업체인 ㈜영풍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기자회견을 보면, '(주)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이 정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구)장항제련소(1936년부터 1992년까지 가동)보다도 카드뮴은 최고 4.3배, 아연은 2.9배가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석포제련소인근의 환경오염 현황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시급히 주민건강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가 공장 운영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한 오니를 외부로 배출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 4건의 불법을 저지르다 환경부의「중앙 특별 기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것(9월29일~30일)'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은 노출기준 대비 5.5배,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는 8.5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현황과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자료 인용)

상황이 이러함에도 석포제련소와 봉화군 등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증축된 제3공장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의 우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 부지(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의 140,486㎡, 약 46만3천600평)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제3공장이 해당하는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영향평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곳은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전략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풍은 2005년 공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장 용지를 확장하고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제4종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이라 신고했습니다.
합금아연과 주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전량 재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4종 배출시설에 대해서조차, 대구환경청은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서 제련소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지가 낙동강 최상류일 뿐만 아니라,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전기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 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풍은 2013년 8월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제3공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영풍측은 이를 시험가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시설의 시험가동이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영풍은 제3공장이 '제1종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업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4년 10월 현재까지 허가 관청인 경북도청에 제1종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업종으로 변경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시험가동은 성립될 수 없으며, 불법 가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봉화군청은 석포제련소 3공장이 추진돼 15개 건물과 23개의 공작물이 다 건설되고 난 2013년 8월에야 불법을 적발하고, 이후 2차례(9월, 12월)에 걸쳐 위반건축물 철거를 계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어 2014년 3월 7일 이행강제금 약 14억600만원을 부과해, 도리어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영풍은 이후 5일 만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풍그룹은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톤(석포제련소, 자회사 고려아연, 고려아연호주법인)으로 해당분야 세계 1위고, 재계 33위로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제련업 비중 95%, 2013기준). 강제이행금 14억600만원은 불법 공장에 대한 면죄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내용에 따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예상 포함)할 경우, 공사 및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피해대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석포제련소 3공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거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고, 환경보전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삶은 더 암울합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 직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애의원(환경노동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2000년 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최**씨가 혈중 카드뮴 농도가 노출지표에 비해 무려 7배가 초과한 상태로 중독판정 1년만에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이후 하청업체에게 유해 위험 작업을 이전해, 현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노동자로, 주민으로 살면서 환경오염과 건강상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3공장의 불법 건축과 가동, 인근 오염토양의 방치,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은폐와 배상 거부 등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 윤리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영풍석포제련소 제3공장 저지 대책위는 불법 공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그동안의 환경피해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수질 및 생태계는 기준 이하이며, 토양(퇴적물) 조사에서는 175개 지점에서 15,000톤이 퇴적되어 있고  토양 측정지점 5개소 중 3개소에서 카드뮴이 중금속 평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2010년 완료 됐지만, 처리작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됨으로 봉화석포에서 안동호저수구역 91km구간 방치되어 있는 광미 및 퇴적물 수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안동시에서는 안동호로 중금속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주조과정에 사용된 냉각수의 친환경을 검증하기 위해 제련소에서 안동방향 2km내에 인공호수를 건설하여 물고기와 자연이 숨 쉬는 공간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낙동강 상류지역의 대기·수질·분진·토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환경역학조사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한번 이루어져야합니다.

4. 영풍제련소 하류 골짜기마다 중금속폐기물이 가득 쌓여있어서 큰 비가 오면 하류로 수없이 유실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히고, 만일 그렇다면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유기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상류에서 관계당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야산에는 수목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매연·분진·연기들이 멀리까지 비산하는데, 경작하는 배추·파·호박·옥수수, 고랭지 채소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농작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6. 91km가 넘는 낙동강 상류구간에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인체에 피해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낙동강 상류에는 여름철이 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래프팅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데, 비소와 카드뮴이 함유된  토양과 거품이 끊이지 않는 수질 등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용객들에게 고지하고 유해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7. 독극물과 중금속 오염토양을 낙동강 상류 91km구간에 방치하고 있어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1300만명 국민의 건강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광해공단이 2010년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관계당국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8.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관계당국은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광미라고 막연하게 답하지 말고, 어떤 지역의 어느 곳에서   광미가 유출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지명 및 수치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9. YTN뉴스에 출연한 이완영 국회의원은 낙동강 중·하류 수계가 공업용수 수준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낙동강 원수계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4%로 물속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합니다. 9조 3000억원의 환경정화사업 경비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낙동강 상류는 중금속천지입니다. 어찌 그 수계에 속한 중류·하류지역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까?
관계당국은 다시한번 조사해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류 퇴적물 중금속이 안동댐으로 유입되면서 안동댐에 담수된 식수원의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인 안동댐 상류의 하천 퇴적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카드뮴과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안동시와 수자원공사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을 보면 흙의 색깔이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죽처럼 물컹물컹한 토양은 악취까지 풍기고 일대 물고기는 폐사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안동대학교 토양분석센터가 하천 퇴적물 4곳과 하천수 등 5개 지점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토양오염환경보전법상  대책마련기준인 150㎎의 7배나 검출되었으며 건동대 신덕구교수가 발표한 "안동댐상류 및 저질(뻘)의 금속분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안동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질(뻘)에 상류하천의 6.7~114.5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농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동방아연제련소 배출 카드뮴에 주변 주민들이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려 1960년대 일본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동에는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이와  연관되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서 생물체를 즉사시킬 수 있으며, 카드뮴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한 요통, 고관절통, 보행곤란, 사지와 전신위축, 폐부종 폐암, 신장손상 등을 일으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숨에 관한 일이며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닐까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물고기 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물 독성실험을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와 안동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하고자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안동호와 주변하천 퇴적물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도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중금속이 수질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준설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며(미국의 네바다주 후버댐 1년 주기로 준설하고 있음) 안동댐 상류 토양에서 왜 중금속이 검출 됐는지 또한 중금속 토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 수질자동측정망을 안동댐 3개소(유입지점, 댐내, 방류지점)가동하고 있지만 탁도 측정이 주기능이라 수질에 대한 측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동댐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및 식약청이나 환경청에 의뢰 조사 후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안동호에 쏘가리, 동자개, 붕어, 메기, 미꾸라지 등 어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1,423천 마리,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안동호의 어자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동시의 수돗물 공급계획을 보면 안동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용상 반변천에서 평상시 원수를 취수·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만일 고탁도 및 오염된 물질이 유입될 경우 용상 반변천 취수(원수)를 중단하고, 예비취수원인 안동댐의 보조댐 아래 집수정의 수원(원수)을 공급받아 용상 취수장 모터펌프를 가동하여 상수도관리사무소 내 정수장 착수정으로 송수한 후 혼합,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안동시 및 인근지역인 의성군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동· 임하댐 도수로 공사는 989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2010년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인 구간은 안동시 임동면 마리 안동댐에서 망천리 임하댐까지 1.925km구간 직경5.5m짜리 도수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임하댐 수위가 안동댐 수위보다 2m이상 높아질 때 시설 가동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상류의 토양이 비소, 카드뮴, 아연, 납 등 독극물과 중금속으로 뒤범벅되어 생물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 특히 물을 사용하는 1300만 낙동강 연안 국민, 그중에서도 봉화군민들과 안동시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것은 나와 내가족의 목숨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먼저, 낙동강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물고기를 섭취합니다. 강가에 인접하여 고기를 잡아서 회로 먹거나 많이 먹었던 봉화 호명면 주민들과 안동 풍천면 주민들이 일찍 요절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강가에 인접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동댐에서 잡히는 잉어, 빙어, 잡고기 등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팔려나가 우리 시민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야 합니다.

2. 명호면과 예안면에 서식했던 백로 떼 수백마리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중금속 오염여부와 어떤 관계인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못살고, 백로가 못사는 환경이라면 결국 사람도 못사는   환경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왜 죽는지 모르게 죽어가듯이 사람도 왜 죽는지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런 문제를 규명해 주어야 합니다.

3. 안동시의 수돗물 공급계획에 안동댐의 보조댐 아래 집수정의 수원(원수)을 공급할 계획과 6월 준공할 예정인 안동-임하댐 도수로공사가 완료되면 안동·임하댐 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안동·의성 지역 주민들과 1,300만명의 국민들의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속 시원한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4.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바닥에 가득 쌓여 있는 독극물과 중금속을 준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안동댐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및 식약청이나 환경청에 의뢰하여 결과를 공포하여야합니다.
신 경북도청소재지로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쯤 시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행복안동'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