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는 (사)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에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 결과 경북요양보호사협회가 도비 보조금 운영 규정에 없는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지난 2017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경북도가 만들면서 요양보호사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9월 민법(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북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을 근거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위수탁 운영계약도 해지했다. 경북도는 감사결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북도 직원 2명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지원한 경북도 보조금은 2015년 1억 5000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 7000만원 등 이다.

한편 김재광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을 분석 중이다”며, “위번성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