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3월 2일 오전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한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향후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겨 있는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 내용을 설명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최철영 대구대 교수를 단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했다.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늘 발표할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따라서 이 초안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이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공론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大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어,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그 동안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미디어 토론, 숙의토론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로, 오늘 발표하는 기본계획 초안 전문은 공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新행정’, `新산업’, `新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에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둘째,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하여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하여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 부문별 발전전략으로는
산업경제 부문 :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 농업·농촌 부문 :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인다.

○ 문화관광 부문 :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융합한 통합형 문화관광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복지·보건 부문 :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며,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한다.

○ 교육 부문 : 거점생활권별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나가며 시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 환경 부문 : 통합 물순환 목표관리제, 대구경북 관할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남권 대기관리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원 기반 통합대기관리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 재난안전 부문 : 태풍, 집중호우, 지진,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한다.

○ 자치행정 부문: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무권한의 배분은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하였다.

재정권한의 배분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체·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한 각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주민참여는 주민총회제도의 도입, 주민직접참여 요건완화 등을 수단으로 주민직접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