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규제개혁TF팀 과제발굴보고및토론회

안동시는 박성수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 규제개혁 T/F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경험했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화재보수공사 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용역비 발생 시 관행적으로 업체측에 부담을 주고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문화재보수사업 설계변경용역비 관행적 미보전 개선 안건이 올라왔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흑·적색류를 1/2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현실여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어, 관련 규제 조항을 삭제하자는 옥외광고물 흑적색류 사용 규제 완화 안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 결과 원안 건의 1건, 그 외 안건은 일부 수정 보완하여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성수 부시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