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회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체계를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근본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면(面) 단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거리두기 시범실시란 두 가지 새로운 K-방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 시군의 면 단위 지역 200개 중 지난 일주일 간 1명도 발생 안한 지역은 86개, 5명 미만 발생 지역은 94개로 최소한 코로나19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86개 면(面)에는 자율방역이 가능토록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또 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도와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국민 참여를 넘어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거리두기를 10개 이상 시군에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사회협약형 거리두기를 위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건강관리물품 배송시스템 확보 ▷단체별 자율지도반 편성 운영 등 자율방역 시스템이 구축 등의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지금은 코로나 확산시점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두 가지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로운 방역체계의 건의 배경은 이미 유럽(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선 치명률은 낮고 중증환자가 감소하면서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중증화율 최소, 높은 백신 접종률, 먹는 치료제 도입, 재택치료 확대, 신속 항원 키트 공급 등으로 독감 수준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 나왔다.

이는 결국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공존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방역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바 있다.

한편, 새로운 방역체계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전부터 2주간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코로나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K-방역의 주요 성과 요인은 국민 참여를 통한 확진률과 중증률을 낮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코로나 봉쇄에서 공존으로 전환해 국민 참여를 넘어 국민주도의 새로운 방역체계로 바꾸는 것만이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외식업자 등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이고,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민 인식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경북형 방역버전 Ⅱ)를 시행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