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부부 모두 마음 편히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권과 지원 및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 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한국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다.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들 중 최하위의 기록이다. 심지어 2021년은 0.81명으로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연 1명도 낳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일 수 있으나 대체로 출산기피를 조장하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은 맞벌이부부가 일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남자의 가사분담과 출산 후 경력단절은 여성의 출산 기피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혼문제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력이 단절돼도 생계를 부양할 수 있을 고소득 남성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의 문턱이 높아지고 혼인을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GDP도 상승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결혼관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와 기성세대들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저 출산 문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늦은 결혼적령기와 내 집 마련 문제다.

의식주가 충족이 돼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는데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커녕 결혼자체를 하지 않는다.

결혼해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임대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출산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부부모두 마음 편히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권과 지원 및 인식개선을 홍보하고 있다.

안동시 옥동 소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놀이방과 체험실, 도서, 놀잇감 대여실 육아카페, 부모상담실, 교육실, 보육정보센터 등을 갖춰 순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가정양육에 대한 ONE-STOP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도 가능하다.

편리한 서비스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함으로써 한 장의 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출산가정에는 편리하고 수혜 누락이 없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지원, 난임치료지원, 예비신혼부부무료 건강검진 실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세자녀 이상 가족 무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인구증가가 경쟁력이다.

인구증가가 국력이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국력도 같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력, 경제, 재정의 차원을 넘어,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수명의 불평등, 자녀지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를 포함한 52개 국가 중에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TFR 1.3 미만)을 보인 국가들은 남유럽국가, 한국과 일본, 동유럽 국가들에 한정되며,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머무르면서 합계출산율 1.0 이하의 기록을 보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OECD Family Database, SF2.1 Fertility rates)하다.

이에 저 출산의 원인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 사회경제적 요인

해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저출산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혀온 청년 여성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1년 1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가정과 일에 대한 청년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의 경우와 달리 30대 초반부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여성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렸다.

임금격차로 2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대 후반 정규직 여성은 남성의 임금가 상대 임금 수준 격차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이 정규직인지 여부와 급여 수준, 기업체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 심화와 교육경쟁의 격화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미니즘 등 성평등주의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 등의 연구를 보면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주의가 퍼지는 초기에는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성평등주의가 충분히 자라잡은 이후에는 출산율이 점점 반등하는 이른바 ‘U자형 관계’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 또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대하였다.

이에 정부의 대응으로 제4차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기본계획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해소시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공정성 실현을 위해 채용성 차별 지표 마련, 채용-고용-임금의 성별 현황 공개를 위한 성평등 공시제 도입, 기업내 의사결정의 성별 다양성 확보, 저평가 여성 집중 일자리 개선, 고용상 성차별 권리 구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열악한 노동시장환경 해결책(양성평등, 여성 사회 진출 격려 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여 계속 추진 노력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돌봄 기관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고용률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결혼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여성이 2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여성은 성 불평등한 가족 문화와 자녀 출산 강요가, 남성은 집 마련 등 경제적 조건 마련의 어려움이 포함된 점은 저출산 원인 배경으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과 남녀 공동 육아 문화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양성평등과 일, 가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에도 유교적 가족문화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저출산이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과 제도, 즉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유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스즈키 도루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및 사회보장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유대가 강하고 성별 역할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유형이 강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유교문화가 남아있는 경북 지역에서는 여성에게 쏠린 가사·돌봄 노동 환경과 사회 속 성차별을 극복하고 사회와 가족구성원이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육아공동체 문화와 임산부·여성에 대한 배려, 함께 키운다는 의식 등의 부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

◇ 공감·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필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태동기인 1960대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잘 살지 못한 시대상황에서는 ‘산아제한을 통해 다 같이 잘살아보자’라는 국가 표어아래 전 국민이 호응했다. 

적게 나아 잘 키워보자 하는 국민의 욕구와 산아제한이라는 인구정책의 방향이 서로 시너스 효과를 일으켜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인정한 선진국이다. 

국가 정책이라 해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예전 부모들의 시대는 결혼과 출산이 당연시 그리고 의무화 되었다면 현재 세대는 출산, 양육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선택하게 되는 특성인 만큼,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단순히 보조해주는 것도 출산율 제고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국민이 출산, 양육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적 인식의 문제도 저출생 원인이 되었다.

출산, 육아기 뿐만 아니라 출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애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 행복한 선택 이였고 중요한 생애과정이라는 인식이 다음 세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통합적이고 맞춤형 사회 정책마련이 시급하다.(협찬 안동시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