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7.10~11일 양일간 경북 안동에서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제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를 이뤘으나, 총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20%, 지방재정자립도는 51%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세 확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협회, 지방재정공제회, 안동시, 경상북도, 안전행정부 등 지방세관련 전문기관이 직접 지자체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세제 발전방안에 대해 단순히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논의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세목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세미나 첫째날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과 과세대상 확대방안,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 발제,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 자주재원의 양대 산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미나 둘째날은 주민세 등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의 문제점과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의의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경호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권영세 안동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면서 "이번 안동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과세형평성 제고 노력 등 지방세제 발전에 대한 인식 공유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