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규제 11개 T/F팀 담당과장과 교수, 상공인,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현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주재한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김렬 경상북도 공동 규제개혁위원장(영남대 교수)은 인사말에서 민선 6기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등 환경은 변했지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는 변함없이 국가나 지방 모두의 빅 아젠다이다.

규제개혁은 이들 아젠다를 견인하는데 펌프역할을 한다. 중앙 규제 15,267 중 중 경제관련 규제가 11,000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효과가 22조에 이르고 있고 지방 규제를 더하면 수 백조에 달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이번 경북도의 발 빠른 규제개혁 토론회는 내수 시장 활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규제 건설·도시팀(이성규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어촌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작목반, 영농법인, 개인 등 주체별로 이원화되고 있는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일원화해 이중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취·등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불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행 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에만 이루어는 산지전용을 농어촌발전과 관련된 농가주택, 농가창고, 공장, 사회복지 시설에 한해 30도까지 완화해 농어촌의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팀(김동룡 문화예술과장)은 관광 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와 관련해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광단지개발은 과다한 보증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되기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축산팀(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소규모 경작농가인 귀농인, 신규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지원을 위해 쌀 직불금 진입요건을 1만㎡ 이상, 2년 이상으로 경작되어 있는 것을 대상농지 1천㎡ 이상, 1년 이상  농업인으로 기준을 완화 농촌 인구유입에 발판을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 점점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실정을 고려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완화, 방류 수산생물의 질병검사제도 개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완화, 건축허가 프로그램 통합운영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을 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바로 상정·심의해 중앙관계 부처에 개선·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를 참석한 규제개혁 총괄팀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규제개혁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과제이다. 도에서는 매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고 국가경제 살리기와 지역 활력에 지렛대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