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5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2014년 대비 300억원(3.4%) 증액된 9,234억 원의 자금과 이차보전 예산 334억 원을 확정하고 지원한다.

 * 정책자금의 재원 : 도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 조성한 은행협력 자금  으로, 중소기업 대출 이자의 일부(최고 5%)를 지원

도는 2015년에도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보다 더 공격적인 자금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10개 중 8개사는 '15년 경기가 올해와 같거나 악화 될 것으로 예상

    - GDP 성장률은 타 기관보다 낮은 3.4%로 전망(IMF 4.0%, 한은 3.9%)

     * ('15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동일 : 45.8%, 다소악화 : 28.5%, 매우악화 : 4.6% 등

창업기업의 지원범위확대 및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원스톱지원, 시중의 금리상황을 감안 대출금리 인하로 기업의 이자비용 절감, 운전자금 우대업체 대상범위를 '도정발전 유공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 정책 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강화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지원 범위 확대, 기술개발자금 등 집중지원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범위를 종전의 창업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상 창업초기보다 창업 안정기에 진입할 경우, 시설확장, 추가 연구개발 등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을 원스톱 지원한다.
종전에는 창업기업이 사업장이나 각종 시설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만 지원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초기 창업비용 시제품 제작비 등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자의 자금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중소기업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부설연구소, 고급기술인력 구비 등 기술개발 여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평가 배점 중 기술성 배점을 상향(20→30점) 해 기술성 우수기업을 우대하도록 했으며,

S/W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시험검사 및 연구개발 장비 구입 등의 연구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핵심역량 강화를 적극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법상의 벤처기업, 경북스타벤처, 도내 소재 창업보육센터 및 경북TP 입주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벤처자금 제외)의 은행대출 금리를 인하(3.5 → 3.0%)해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도록 했다.

2014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최근의 금리상황을 감안해 자금 협약은행과의 금리인하 협의를 통해 대출금리를 2014년대비 0.5% 인하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연간 약 13억 54백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난(재해, 명절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금소요가 일시에 몰리는 명절과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기의 자금공급으로 유동성 위기극복 대응 강화한다.

2015년 설, 추석자금 전체 운용금액의 각 40%를 배정하고, 재해자금  전체 운용금액의 약 5%로 배정하되 탄력적 운용한다.

 * 2015년 설(2.19)을 대비해 약 3,040억 원의 자금을 2015.1.20~2.3까지 운용

우량기업이나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지원(지원금 3→5억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성장기업, 중소기업 대상(大賞), 산업평화대상(大賞) 수상 등 포상업체와 도에서 지정 집중지원 하는'경북 Pride 상품' 및'실라리안'업체 등 우량기업을 우대해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취약기업을 지원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업환경 여건을 조성하고,'도정발전 유공 중소기업'과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우대업체로 추가 지정해 도정운영의 효율성과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하며,

 * 우대업체 : ('14) 17개 →('15) 19개  

이 밖에 운전자금 신청시 중소기업의 서류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구비서류를 감축(8종→7종)했다.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확대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및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규모 확대한다.(250억원 → 300억원, 20%↑) 연간 지원규모가 작아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8~9월경)되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의 연중공급을 위해 지원  규모를 금년대비 20% 증액한다. 고용창출 우수업체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업체 등사회적 약자기업에 중점지원해 일차리창출 등 서민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 시행한다.

◇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위한 신용공급 확대로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이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한다.(3,400 → 4,000억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확대를 위해 '14년대비 17.6% 증가한 4,000억 원의 보증을 확대 공급해
 * 보증공급 확대 : ('14) 3,400억원 → ('15) 4,00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신도청 지역 이전 업체, 지역특화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추진 등 정부 및 지자체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해 홍보강화,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와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시중은행의 고리의 일반자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군 순회홍보 등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시군순회 정책홍보(1월 중순) 및 지역내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 홍보를 실시한다.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의 용도 부합 여부를 조사, 위반업체에 대한 자금 회수 등 자금사용 투명성 강화한다.
 * 도, 경북 경제진흥원, 시군 담당자로 점검반 편성 분기별 운영

자금사용 완료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측정 및 피이드백을 실시한다.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중기청과 업무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부사업의 지역중소 기업 연계를 강화한다.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R&D 판로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안내 홍보하여 도내 기업의 활용 지원  

또한 23개 시군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자금집행점검,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 밀착지원 행정을 강화한다.

 * 시군과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회의)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로 지정된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세부지원 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아래의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도일자리민생본부장은"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기업인의 입장에서 적기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