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개선 현장간담회

경상북도는 9월 1일 힐튼 경주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8여개 경주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규제개선 사례 공유, 기업규제, 고충(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주지역에 제조기업 많이 소재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절차 간소화, 재입국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 외국인 인력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고, 산업단지 내 재산권 행사 등 인허가 및 부지·입지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뤘다.

도는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난 3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내고, 보다 나은 기업활동을 위해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 전담 인력 배치와 외부 전문위원까지 위촉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도는 규제혁신 기업지원 체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권역별로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활발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경주의 경제 특성상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여 경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장 행정을 몸소 실천할 것”이라면서, “규제를 단순히 발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기업을 위한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