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9일 회의를 개최해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추가 사업비 분담과 경제성 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동의안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주시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시 적서동 일원 136만 3천㎡(41만 2천평) 규모로 조성될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총 31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기

획경제위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했다. 다만, 산단 조성 이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재무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베어링 산단 인근에 기존 조성된 갈산일반산업단지도 2021년 1월 기준 미분양률이 21%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입주기업 수요조사도 코로나19 이전에 실시한 것으로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단 예정지 지가 상승률도 영주시 지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사업비 증가와 더불어 미분양 시 개발공사가 떠안아야할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베어링 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검토하다가 경제성 문제로 인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마저 미분양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첨단베어링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산단 활성화와 기술고도화를 위해서는 산단과 더불어 베어링기술 연구단지 조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개발공사는 사업추진 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사장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사업추진이 논의되고 있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개발공사가 추가로 부담할 사업비와 금융비용 증가 등에 대해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경북 북부권에는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해도 인적자원이 부족해 기업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 확보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산단 조성과 더불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산단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82개 입주희망기업 중 베어링 관련 기업은 25%인 21개 업체다”며, “베어링 기업 유치와 더불어 연관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베어링 산단은 경북,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어링 산업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봐야한다”면서, “작게는 영주시와 개발공사의 명운도 걸린 사안인 만큼 리스크와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경북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안건들도 심의 의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기변동에 취약한 도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