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덕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갈등의 합리적 해결은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 2위로 갈등은 연간 246조원의 과도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걸림돌입니다.

‘갈등’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지만, 제 지역구인 ‘영덕’에서는 이러한 갈등으로 크나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함을 가집니다. 인구 4만의 행복 도시 영덕은 최근 주민들간 ‘원전건설 찬반논란’으로 민심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립․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0년 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 유치를 신청했고, 금년 7.22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덕 원전건설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7.23일 군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

지 ‘원전업무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영덕군이 원전건설 확정 前 신규원전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도 없이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주민들 또한 원전유치에 대해 천문학적 지원금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청정 영덕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 등으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원전건설의 찬반 여부를 떠나 과연 영덕군자치단체의 권리주체인 영덕군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영덕 중심부에 기피시설인 원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민(民)이 주인인 세상, 백성이 주인인 세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르는 길만이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가는 정도(正道)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자치시대에 참정권 실현, 확대를 위한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보상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이 원전 유치를 신청한 이유는 단 하나 ‘지역발전' 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국무총리의 영덕 방문 시 유치의 당위성과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군은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확정 고시 전에 군과의 사전협의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력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작년 정부를 대신해 영덕을 방문한 국무총리는 일성으로 ‘축복된 영덕’을 만들어주겠다는 6번의 확언 발언을 하셨지만 이미 실언과 거짓말로 판명이 나 군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영덕군민은 물론 경북도민,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져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록은 동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상북도는 결탁하여 행복도시 영덕을 불행도시 영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당시 총리와 배석한 김관용지사님도 총리의 거짓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김관용지사님께서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경주, 울진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위치한 지역이 되었으며 최근 국책 사업과 맞물려 동해안시군은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현금 3천억과 55개 사업에 3조5천억원, 울진 신한울원전은 8개 사업에 2천800억원 방대한 규모이나, 영덕은 최대 4기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적지원은 커녕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경상북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원전이 건설될 경우 초래될 갈등과 분열을 선도적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임해주시고 군민의 안전과 경제적 수용성, 관광 영덕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군을 대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자발적 주민투표를 통해 지금껏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박근혜정부의 따듯한 3.0 정책이 영덕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민투표의 새지평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김관용지사님께서 적극 응대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