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015년 의정활동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대내·외 다양한 정책으로 어느 해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 활동, 의정연구 활동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지방자치 선진화를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국 최초 ‘경상북도의정포럼’ 출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독도 현지 임시회 개최,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입법연구기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2014년 8월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법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마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에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긍정적인 결과도 만들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입법화해야 할 국회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입법화에 지속적인 추진력 부족을 공감하고, 장의장을 협의회 최초로 2년 연속 정책위원장을 연임하도록 해 지방자치법개정을 완성시키라는 책무를 부여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원에게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물어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당선자가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에 참여하도록 모니터링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안건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출하여 공식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치법개정 촉구 1000인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 서약식, 촉구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할 예정이다.

2015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7회 127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2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146건, 예․결산안 9건, 결의·건의안 6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안 33건이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8회 23명의 의원이 8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연기관 통폐합, 학교폭력 실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경상북도 공공시설 개방 촉구,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문제, 올바른 역사인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다. 92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 162건, 건의․촉구 222건, 제도개선 2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시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도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의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의정포럼은 입법정책 발굴, 정책 타당성 검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민들의 의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청사 명칭을 공모했고, 근린공원지정 해제 요청을 포함한 민원처리 25건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7회, 의회보 1회,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도정질문과 예산심사를 TV 생중계 정례화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안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윤리․경북대구상생발전․지방분권추진․원자력안전․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회와는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1992년도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이후 23년 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함께 조례정비 실무T/F팀을 구성했다.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2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38건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정비특위활동은 지난 4월 7일 전국 시․도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되었다.

2016년도 예산은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 7조 9,70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294억원(8.6%)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총 규모는 3조 6,9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3억원(4.0%)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했다.

사업효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처리했다.

경상북도의회·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 ‘제10회 죽도의 날’ 행사 개최 규탄성명 발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결의대회, 「일본 2015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성명 발표 등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했다. 독도 임시회 개회는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경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내년도에는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독도관련 연구의 종합적인 산실 역할을 하게 될 (가칭) “독도도서관” 설치를 차근차근 실행한다.

경상북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의회의 의장단 교차방문,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 5월에 경주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가 도의회를 방문했고, 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중국 하남성의회, 서호주의회를 방문해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과 필요한 정책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은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새로운 터전에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신청사 이전을 빠르게 매듭짓고 정주기반을 조성해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신도청 시대 개막에 맞춰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요구에 순응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의회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차원을 넘어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하고 영호남 4개 시․도의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 패권주의에 강력 대응해 나가고, 올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60명 전의원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신도청 시대’ 개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바른 일에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정도를 벗어난 일에는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