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23일 개최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지방소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고 갈파한 피터 드러커(P. F. Drucker)의 말을 인용하여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지역에서 가임 여성인구가 반토막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2014)을 소개하며, 아베 정부가 지방창생(地方創生)본부를 설치하여 기민하게 대응한 예를 평가했다.

김명호 도의원

일본은 1999년에 국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했고,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하여 권한을 대폭 이양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재정분권도 이뤄냈음에도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의“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경북의 16개 시군이 포함되었으며,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경상북도의 저출산 대책은 보건정책과 내에 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문제이므로, 실제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해내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호국(護國)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이슈를 거대담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호국경북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지역사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절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23개 시군의 신생아 출생과 인구증감 실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둘째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셋째로, 출산장려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주택, 고령화 등을 큰 틀에서 묶어내는 총제적인 시스템으로 <인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했다.

넷째로, 분권개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정책박람회로서의 <세계인구포럼> 창설을 제안했다.

한편,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고,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소개하고, 인구 3,780명인 안동시 서후면의 서후초등학교에 금년도 신입생이 한명도 없었던 사실과, 상주시 은척면에서 630일만에 아기울음소리가 났던 일, 그리고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등지에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북의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36%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4.2명, 학급당 학생수는 20.6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 114개교가 폐교되었으며, 2020년까지 35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