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현대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메가트랜드다.

지방도시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소멸을 향해 가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 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행정 정책수요 예측모형이 가능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정확한 인구목표 설정과 성장과 팽창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10년 단위로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시·군 행정의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이 제대로 입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인구 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300년 후 지도상에서 살라질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들었고, 이를 코리아신드롬으로 불렀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감소 경향을 설명하는 말로 충격적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경북도의 인구 감소는 8692명에 이르러 울릉군 인구(1만221명) 수준이 감소했다. 또한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4%로 초고령사회(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23시군 가운데 17 시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도시 소멸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개발한 입법·정책수요예측모형을 분석 결과 한국인은 2172년 500만명, 2379년에 10만명, 2750년에 멸종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도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분석을 다 합치면 10년 후 인구는 6400만 명이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26%가 증가한다고 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를 계획하고 설계에 반영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사상누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어찌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제출 할 수 있는가? 설령 지자체에서 성장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요구를 들어 주다가 보니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수순을 넘어 엉터리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학자적인 식견에서도 양심불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는 이 엉터리 도시기본계획을 납품 받고도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예산낭비 요인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다. 설계도가 잘 못 그려진 대한민국의 미래예측은 심각을 넘어 암울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한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목표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70% 상당이 이미 쇠퇴했거나 쇠퇴하고 있거나 쇠퇴 징후를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과 도시공학에서는 도시재생을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 공약으로 연 10조원, 재임기간 50조 원을 쓴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비판 받는 4대강사업을 두 번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엉터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를 근거해 도시 성장과 팽창 전략을 세울 것인가?

정부에서 경북도에서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신산업으로 인구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들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이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기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 산업계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계자동화 설비 증설과 인공지능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 급격한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중소도시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서있다. 300년 후 사라지는 나라 첫 번째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중소도시가 쇠퇴하는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있다. 산업발전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중소도시에 1조의 자금을 투입해도 신규 일자리는 고작 수십 명에 이르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중소도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를 열고 마을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자원은 한정돼 있다. 도시의 팽창과 성장 전략으로 인구를 흩어지게 하지 말고 인구를 모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가 생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흩어져 있는 인구를 모으고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집중하는 압축도시 정책이 지방도시 재생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