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 1인 시위.

경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미희)은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늘어나는 다양한 교육의 수요와 지방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한 '재정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북교사노조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예산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논리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드는 비용은 쉽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AI 교육 전환, 늘봄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현장에서 큰 재정 지출이 필요한 정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번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소규모 학교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북은 이미 읍·면 단위 작은 학교들이 대거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 소규모 학교도 기본 교육과정 운영과 필수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예산을 줄인다면, 학교는 낡은 시설 하나 보수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경북교사노조 김태환 수석부위원장은 “기계적인 예산 삭감은 대도시와 지방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경북교사노조는 교육·노동·시민단체 등 377개 단체의 연대체에 함께할 것이며,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재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