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

주요안건으로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 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워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례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전담부서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 운영해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초광역협력 산업분야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협력사업 추가발굴과 사업구체화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며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에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