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간담회

경상북도는 24일 오후 2시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투자분야 도와 시군 관계자, 기업인 등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투자분야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북도 규제개혁 T/F팀과 기업인이 자리를 함께해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자리에서 기업관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이야기 나눴다.

간담회는 먼저,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어 참석한 이해관계 기업인들이 규제사례를 발표와 토론을 했으며 지금까지 발굴한 경제분야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간담회 후에는 토의된 김천 남면 남북지를 방문해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참석자 모두가 공동으로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사례로 토의된 김천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을 대행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저수지 상류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관련 규제 개혁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도 규제개혁 T/F팀은 지난 4월초 규제개혁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규제개혁 T/F팀'을 11개팀 60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7대 중점분야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중점과제를 지정해 매달 규제개혁 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도 규제개혁 T/F 총괄팀장은"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오늘 간담회는 규제를 직접 체감하는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나쁜규제와 그림자 규제의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