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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사업 새겨듣기..
- '실행률 따져보고 허와 실 꿰뚫어야' 피해 예방책
2015-01-19 오후 2:17:37
관리자
kgbpost@naver.com
정부가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용산 미군기지에 50~60층 규모의 빌딩들을 건설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 2곳을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용산 개발은 서울시 주도로 야심차게 추진됐고 수많은 '산'을 넘고 넘었지만 결국 좌초됐다.
서울시 주도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조감도 이로인해 폭등한 용산지역 아파트 값은 폭락하기도 했다. '카지노 리조트'도 삼성, 현대 등 국내 최고 재벌들의 참여가 가능해 벌써부터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논란과 갈등 거리만 양산할 수도 있다. 당국자들의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전광석화한 정책 집행, 과거 실패사례 점검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기관단체, 기업체의 발표 사업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는 듯 해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기관 발표 사업은 좌초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듣는 사람들이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발표 사업이 중단되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실행될 수도 있고 완전히 백지화될 수도 있다.
사업은 첫 삽을 뜨기 전에 바뀌기도 하고 첫 삽을 뜬 후에도 변경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장기적인 정책은 언제나 오락가락한다. 기관 단체 수장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이나 개발 사업은 수시로 재검토되는 것이다. 경제 위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때로는 사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발표 사업은 허와 실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사업의 실현과 좌초 여부를 냉정하게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관이 발표하는 수치도 정확하고 객관적일 때도 있지만, 해당 기관에 유리하게 공표할 때가 있다. 언론사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발표 내용을 잘 뜯어봐야 오해를 막을 수 있다.(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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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4: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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