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함께 논의돼 국회 활동과 지역현안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경북도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상황과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을 설명했다. 

APEC 특별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특별법 등을 포함하여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형수 도당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당정협의회가 빨리 개최된 만큼 더 빨리 준비해서 예산과 정책현안을 협의하며 챙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 정무위 소관 2건,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과방위 소관 5건, APEC 특별지원사업 등 외통위 소관 2건, 국립 세계유산원 등 문체위 소관 5건, 산림 미래혁신센터 등 농해수위 소관 6건, 백신바이오의약품 플랫폼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등 국토위 소관 22건 등 총 57건을 건의했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되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 중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여 향후 국회 예산심사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큼 도민의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마음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인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자 국가대개조이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공감대와 경북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시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