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안 9조 6355억원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과 경제활력화 마중물 예산안을 편성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 예산 8조 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4%) 증가,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 1905억원으로 1245억원(11.7%) 늘어났다.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 재원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출측면은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원 증가되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 2120억원과 내부거래 차입(1300억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7기 주요핵심시책들을 예산에 담았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농산어업, 환경분야 등에도 투자를 늘려 2019년 대비 9899억원(11.4%)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정증가율(9.3%)보다도 크게 앞서는 예산편성 규모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평소에 밝힌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따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 월드그린에너지포럼 8억원(전액삭감), 해외취업지원 6억(전액삭감(유사사업통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2120억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대폭 증액, 4050세대 실직자를 위한 구직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사업 생활밀착형 예산이 골고루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 분야는 총 5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7%)이 증액됐다.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 분야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원) 증가됐다고 밝혔다.
세계인이 찾고싶은 관광명소 경북만들기 분야는 55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억원(15.6%)이 증가했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 분야는 273억원으로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신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신규), 창조경제펀드 20억원(신규) 등이 편성됐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 만들기 분야는 폭염대비지원 3억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원(신규) 등으로 총 605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427억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며,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4872억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 분야는 1조 1164억원으로 판매 걱정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110억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원을 지원하며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134억원으로 확대하고, 어촌뉴딜 300프로젝트 382억원(신규) 등 동해안지역에도 새로운 해양문화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 분야는 3조 2447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가 4대급여와 함께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22억원을 지원하며, 차별없이 밥먹고 교육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97억원,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128억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사업 21억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사업 40억원(대구공동) 등으로 총 268억원을 편성하고, 시군 균형발전 및 사통발달 도로망 사업에 8587억원,  일반 및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9695억원,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078억원, 환경보호 등 6237억원, 기타 예비비 등 6707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