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노인복지협회는 19일 경북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교육 위수탁 관련 소송에 대한 건의문을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출입기자  등에게 전달했다.

경북노인복지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다른 어떤 광역시도에서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북요양보호사협회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한 직무교육이 경북도에서만 지침을 제정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것이 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과중한 규제로 작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도가 (사)경북요양보호협회에 위탁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미수료자에게는 정책지원금인 종사자 수당을 지급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 돼 왔던 종사자 수당은 사회복지사, 간호사,물리치료사,위생원, 조리원 등 여러 직종에 있어서 교육과 상관없이 지급 하고 있었으며 오직 요양보호사 직종에게만 교육 수료 조건을 둬 지급하는 것은 과중한 규제라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종사자는 월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은 종사자 1인당 16시간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교육 시간을 지키며 월 기군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 했다..

또한 정해진 일정의 요양보호사 집합교육에 따른 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근무 상황의 갈등,노인 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위 근무시간 준수와 상충될수 있어 보험료 지급 삭감 등 또다른 문제로 비화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노인복지협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사유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과중한 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고 밝혔다.